진중권 "민주당 부패 정치인들, 검찰 수사·재판·법치로부터 완전히 해방" 일갈

"정성호, 얼굴에 철판 깔았으니 이제 이재명 면소를 위한 수순 밟을 것"

진중권 시사평론가. 매일신문 DB.

진중권 시사평론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민주당 부패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 법치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씨는 11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정부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권만 남겼는데, 이번 사건은 자기들에게 필요하면 그 알량한 기소권에서 공소 유지권마저 빼앗을 수 있음을 보여준 케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이제 이재명 대표 면소를 위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부패 정치인들은 검찰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되고, 그리하여 재판도 안 받는, 법치로부터 완전한 해방구에서 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들이 80년대에 목 놓아 외쳤던 '해방세상'이 왔다고 할까요"라며 "이로써 범죄자들이 꿈꾸던 이상국가가 완성됐고, 국민들은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씨는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그러니까 6천~7천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냐"며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까"라고 했다.

이어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것이냐"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다. 세상이 물구나무 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씨는 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직격했다.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