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폐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겨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12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 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며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내부)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산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나.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런 공무원들이 아무 차별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게 묻겠다. (대장동 사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 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 검찰 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가"라며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 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한마디도 안 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며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 그동안 정치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