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검사 파면"…법 바꿔서라도 檢 징계한다는 민주당

정청래,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전면전'
법령 고쳐서라도 검찰 '항명' 제압 의지…해임·파견 간소화 검토
대장동 수사 검사들에 대해선 처벌도 주장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면전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법무부를 향해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여당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과의 기싸움에 밀리면 자칫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명 검사들의 중징계에 걸림돌이 될 법령은 뜯어고쳐서라도 이를 제압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중이다.

정 대표는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법무부 장관은)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 방안까지 거론된다. 현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신을 손상한 경위 최대 징계는 해임이다.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야 한다.

검사징계법을 바꿔 징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긴 이 사건은 수사·기소 단계에서 이미 조작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소동을 벌이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