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나온 정성호, "신중검토가 무슨 외압이냐"

항소에 반대한 것 없고 대통령실과도 협의 안 했다는 입장
"중형 선고됐는데 신중 판단 필요 정도 얘기해"
野, '대장동 정점엔 李 대통령' 지적엔 "일방적 주장" 맞받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란이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되풀이 됐다. 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 차단에 힘을 쏟았다.

이날 예결위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캐물었다.

정 장관은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면서 "지난 7일 저녁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선을 그으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을 대통령실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퇴 의향을 묻는 질의에는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을 거론하며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의 이 같은 압박과 달리 여당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른다' 등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거론했고 정 장관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공포스러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지난 정부 때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황 의원 주장에도 "검찰이 가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본다"고 동조했다.

정 정관은 예결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도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