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히틀러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나치 대량학살 주도, 대장동 항소포기도 모두 법률가들이"

"법률가들이 법치주의 죽이고 있다"

2021년 9월 12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서로를 지나치던 당시 이낙연·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자들을 두고 연결고리 재판 피고인이기도 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 모두 '법률가'임을 강조, 과거 나치 히틀러와 그 주변 역시 법률가인 핵심인물들의 사례를 들어 비유했다.

'학살'의 대상을 '사람들'에서 '법치주의'로 바꿔 이해하면 되는 비유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13일 낮 12시 42분쯤 페이스북에 '법률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며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티머시 스나이더 저 '폭정' 책 표지. 매일신문DB

▶그러면서 거의 한 세기 뒤 2025년 대한민국을 주목,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라고 글을 이어나갔다.

그는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 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라고 나열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짚으며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역설적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글 말미에서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고 엄연히 공무원인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항소 포기 관여 정황을 꼬집은 것은 물론, 최근 이재명 정부가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처를 다루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급히 추진하는 걸 가리키는 뉘앙스 역시 깃든 언급을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질문,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또다른 비유 사례를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 인용하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