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향해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 가르침 내리던 사람이 핸드폰 뺏으려 안달"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처 추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두고 "공무원 대상 핸드폰 털기 추진, 영장 없이 전 공무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 위헌적 조치"

연합뉴스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처가 골자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감찰 우려도 나오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핸드폰 털기를 추진하고 있다. 영장 없이 전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3시 4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언급하며 "퇴근하고 오후 10시 28분에 선포되고 오전 1시 1분에 해제가 이뤄진 계엄에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가담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정부가 밝힌 '계엄 가담'의 물리적 시간도 가리켜 비판했다. 그는 "퇴근해서 집에서 공무원이 계엄에 '영혼 보내기' 한 걸 뒤지는 건가?"라며 "조사하면 2시간 반 동안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은 거의 없을 테고, 그 시간에 개인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보거나 토토(불법도박)한 공무원들이나 튀어나올 것이다. 별건만 수두룩하게 쌓일 것"이라고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어 "그저 사람들 핸드폰 뒤져보려고 자신들의 눈이 뒤집혔다"고 비판, "디지털 포렌식은 어떻게 해도 전수조사다. 무더기의 파일이 있을 때, 다 열어보지 않고 판단할 방법이 있나? (문서가)'이거아무문제없음.docx'면 안열어보는 건가? 내란 관련 증거를 찾는다며 모두 열어서 '윤석열' '이재명'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볼 것"이라고 향후 나타날 현상을 예상하며 "공무원은 평소에 사적인 공간에서도 이제 대통령 욕도 못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은 "조선시대에는 왕을 욕하면 대역죄였다. 금관은 트럼프 주고 왕 노릇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가족과의 대화, 건강 정보, 금융 정보, 연인과의 친밀한 메시지, 자녀 사진, 개인적 고민 등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휴대전화에)담겨 있다. 업무상 필요를 명분으로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의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된다"고 염려했다.

그는 글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시기를 가리켜 "수사 안 받으려 수염 기르고 단식하고 재판 늦추려 용쓰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는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 전부를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내리던 사람이 핸드폰 뺏으려고 안달인 것을 보면 그냥 웃프고 기가 막히다"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동영상 썸네일로 꾸민 한 언론 보도 이미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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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년 전이었던 2016년 11월 당시 경기 성남시장 신분으로 서울 광진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시국 강연회에 참석, 청중들을 상대로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 드리겠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며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언제 몇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뭔 사진을 찍었는지 싹 다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를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발언은 2년 뒤 2018년 11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계정 주인으로 지목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현 X) 계정 사건과 관련해 김혜경 여사의 휴대전화 행방이 묘연해지자 소환됐다.

이어 다시 7년 뒤 이준석 의원이 재소환해 일종의 '밈' 또는 '짤방' 이력이 쌓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