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與 "유감 넘어 분노" vs 野 "무리한 수사의 결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여야가 14일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요새인가"라며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온갖 이유를 찾아 피의자를 보호하려 기를 쓰는 법원의 결정을 보며, 사법 정의의 실현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된다"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달 가까이 추가 조사를 벌이며 휴대전화 문건 파일을 억지로 갖다 붙이며 혐의를 끼워 맞추려 했지만 법원은 '추가된 혐의와 수집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그동안 '구속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겠다'는 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온 결과"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