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임죄 폐지는 李 방탄 입법…대장동 일당 재벌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쏟아내며 경제 숨통을 죄어 오다 돌연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서두른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뻔뻔한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선일보의 '배임죄 폐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주 의원은 "이왕 하는 김에,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라며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카 유용 사건 다 처벌 못한다.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들만 특권 계층으로 군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과 현재 배임죄로 재판 중인 4천800명만 히죽댈 것"이라며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되고, 강남 건물에서 국민들 월세 받으며 재벌로 살게 된다.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임죄 폐지 추진이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의 면소 목적이 아니고,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