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 지킨 실용외교" vs 野 "현금 내주고 조건부 어음 받아"

한미 협상 팩트시트 두고 여야 엇갈린 반응 내놔
與 "美 과도한 요구 조율, 국익 지킨 실용외교 결실"
野 "확정된 현금 내고 조건부 어음 받아…국회 비준 받아야"

14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화면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는 16일 상반된 평가를 내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 요구를 조율해 국익을 지킨 정부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에 확정된 현금을 주기로 하고서 얻어낸 건 조건이 달린 어음일 뿐이라며 국회 비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을사늑약이 될 뻔한 한미협상,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한미 협상 초기안에 대해 '을사년이 떠오를 만큼 불평등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감내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가 초반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정면에서 조율하며 국익을 지켜낸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이러한 태도로 협상이 진행됐다면 '을사늑약'에 가까운 결과가 됐을 것"이라고 구 여권을 향한 공세도 벌였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진전된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신뢰를 확인시킨 성과"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국익과 실용 외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공개한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며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그는 "3천500억 달라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 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우라늄)재처리 권한 역시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돼 있고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다"며 "2천억 달러 현금 투입 조달 방식·손실 리스크·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에서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며 "구체적 내용 하나 없고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