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대전환] 정년·최저임금·AI 확산까지…변화의 파고 앞에 선 한국 노동시장

12일 경남 김해시 김해체육관에서 열린 '내 꿈을 잡(JOB)아라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가 참여 기업들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한국이 올해를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20% 이상)에 진입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추진하는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가파른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켰다. 특히 지역·업종별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의 한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고용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상 구조가 고착된 가운데 비정규직은 임금·복지·경력 단절 문제를 호소하면서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가 부각되고 있는 것.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노동시장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직은 물론 법률·회계·미디어·교육 등 전문직군에서도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시장 재편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동시다발적인 변화 속에서 균형잡힌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을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