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도의원 "5극3특 전략, 경북 북부권 발전 저해"

정부 '5극3특' 추진… 지역 맞춤형 성장 위한 새 국토 구상
"대구 중심 재편되면 북부권은 더 고립"…도기욱 도의원의 우려
"초기 설계단계부터 경북 목소리 반영해야… 피해는 도민 몫"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기욱 도의원(사진)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현재 공개된 구상만 놓고 보면 초광역권의 축이 대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에서 '이슈파이터(issue fighter)'로 알려진 예천 출신 4선의 도기욱(59) 경북도의원이 17일 자신의 1년 성과를 논하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주제 자체의 교체를 요구했다. 자신의 치적보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도 도의원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경북 북부권의 발전에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를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각 지역의 특성과 발전 여건에 맞춘 성장축을 형성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구상만 놓고 보면 대구·경북 초광역권의 축이 대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역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권은 이미 교통 인프라 부족과 상대적 접근성 문제로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라, 강력한 초광역 체제 도입이 자칫 신(新) 쏠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도 도의원은 5극3특 전략이 지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당시의 우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정부안만 보면 경북, 특히 북부권을 쇠락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대구와 인근 지역만 발전하고, 북부권은 새로운 소외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대구 중심 발전 정책이 북부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교통 인프라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점도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도 도의원은 "북부권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할 예천·안동의 도청신도시와 거점 도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인력·산업·자본 모두가 대구로 빨려 들어가는 흡수 현상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북 북부권의 발전 전략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지금과 같은 방향성이라면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대구 집중 성장'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도의원은 "문제점들을 초기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 시행 이후 피해는 온전히 도민들이 감당하게 된다"며 "특정 지역만 잘사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북 전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구·경제 논리만으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지리적 특성, 산업 구조, 역사·문화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 균형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최근 진행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북의 목소리를 분명히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의 그늘을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도 도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5극3특 추진 과정에서 북부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청신도시권·중서부권·동해안권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전략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