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강등 징계 반발…사표 던지는 검찰 고위직들

"사실상 강등 인사"…검찰 내부 통신망에 반발 글 잇따라
"항명 아니다"…검사장들, 경위 설명 요청의 정당성 주장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검사장(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입막음을 위한 사실상의 강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례상 한 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인사에서도 대부분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아왔다. '좌천성' 인사가 있더라도 대검검사급 범주에 포함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차장·부장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최근 대통령실은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7일 "법무와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후폭풍이 클 것", "법령상 불가능한 조치" 등 반발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비수도권 한 검사장은 "일선 검사장들이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검사장들이 지난 10일 발송한 요청서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는 내용으로, 사퇴나 항의성 표현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요청서마저 항명이나 단체행동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결국 '윗선이 시키는 대로 토 달지 말고 따르라'는 의미 아니냐"며 "실제 인사가 단행되면 검찰 내부의 반발은 엄청나게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8명이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보낸 항소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