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항소 필요했다면서, 해도 안 된다? '특별대장동재판부'라도 차렸나?"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매일신문 유튜브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지난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심야에 벌어지고 열흘째 SNS와 언론 등에서 대규모 설전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무대뽀 논리에 그만 이마를 짚는다"고 지적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17일 오후 11시 48분쯤 페이스북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논리 모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범여권 인사들의 이번 사태 관련 발언을 요약해 제시하고 그 모순을 꼬집는 형식이다.

▷"수사도 잘됐고 재판도 잘됐다. 그런데 기소는 조작이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수사 OK, 재판 OK, 그런데 그 중간 단계인 기소만 조작"이라며 "논리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그렇게 '잘된 재판'이면 왜 대장동 일당만 항소하게 만들며 판결을 뒤흔들 기회를 열어두나. 잘됐다면서, 그럼 끝까지 가야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네 정권의 '면밀검토'는 외압, 우리 정권의 '신중검토'는 의견."

그는 "같은 말인데 남이 하면 외압, 우리가 하면 정당한 의견?"이라며 "외압조차 내로남불이 가능한 정당이라니, 정치적 창의력은 인정해야겠다"고 평가했다.

▷"항소는 했어야 한다. 그런데 배임죄도 안 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안 될 거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항소는 필요했다면서, 항소를 해도 법리상 안 된다? 스스로 '특별대장동재판부'라도 차린 건가"라며 "되고 안 되고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정당이 선고문을 쓰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특별대장동재판부'라는 표현은 최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꺼낸 카드인 '내란전담재판부' 또는 '특별재판부'를 패러디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 무관함 증명. 그러나 항소를 시도한 검찰은 항명이다."

그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며 기뻐하더니 그와 무관한 대장동 일당 항소는 '항명'으로 규정했다"면서 "말은 무관한데 왜 행동은 유관한가"라고 모순점을 짚으며 "방송을 돌며 듣는 민주당의 무대뽀 논리에 그만 이마를 짚는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