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급증·학점제 혼란·학업중단 증가… "공교육 신뢰 흔들린다" 지적한 윤종호 경북도의원

사교육비 급증·학점제 혼란, 공교육 보완 필요
학업중단 증가… 맞춤형 지원 필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종호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종호 도의원(구미)은 1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교육비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혼란, 학업중단율 상승 등 경북 교육 현안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도의원은 "2024년 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5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2.9%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75.4%로 도내 상위권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비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방과후학교와 온라인 학습 지원 등 공교육 내부의 대체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학생 선택권이 제도 핵심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개설 과목 부족, 교사 수급 미비로 강사 대체가 잦다"며 준비 부족을 비판했다. 또 "진로 안내 체계도 충분하지 않아 학생들이 과목을 잘못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학업중단 증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도의원은 "2024년 전국 고교 학업중단율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북 역시 최근 3년 연속 학업중단 학생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은 전년 대비 30명 증가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도의원은 사교육비 증가, 학점제 시행 혼란, 학업중단 증가를 "공교육 신뢰 약화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은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