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북도의원, 교과교육연구회 부실·정책평가 한계 지적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구조적 성과 검증 불가
정책평가 체계,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 필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도의원(경산)은 19일 열린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의 구조적 부실과 정책평가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근본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차 도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57개에 대해 "최근 3년간 제출된 결과보고서 어디에서도 연구 목적, 분석, 수업 적용 등 핵심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보고서 서식이 활동 기록에만 치중돼 있어 연구 성과를 구조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매년 약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활동 중심 기록만 제출되는 현실은 연구회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차 도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최근 정책 정비를 통해 285억 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비 실적에는 이미 종료된 일몰 사업까지 포함돼 실제 효과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정책평가는 기획예산관, 성과평가는 미래교육정보과가 맡고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실질과 효과를 가장 잘 아는 부서에서 평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도의원은 "교육재정 투입의 책임성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는 일은 미래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연구 성과 중심 체계 전환, 평가 기능 재배치 등 교육청의 실질적 개선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