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시의원,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 대표 발의

2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 위한 기본계획·실태조사 실시 등 내용 담아

김재우 대구시의원(동구1)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를 겪는 대구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김재우 대구시의원(동구1)은 지난 2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늘어나는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에 대응하고, 고립·은둔 상태의 시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시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단절과 관계·소통의 약화가 심해지면서 고립·은둔이 전 세대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기존 대응이 복지 중심의 분절적 정책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의원은 "사회적 고립·은둔은 빈곤, 건강 악화, 사회적 배제 등 복합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립·은둔 위험군을 미리 발굴하고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며 "이번 조례가 대구시에서 고립사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