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문턱 넘은 K-스틸법, 27일 본회의 통과 가능할까

법사위서 '제동' 걸리지 않으면 27일 본회의 표결 전망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및 당내 강경투쟁론 '변수'로 부상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의 불참을 문제 삼으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당론 채택으로 빠르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K-스틸법'이 이르면 27일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본회의 통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상정 등 극단적인 여야 대치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율관세 및 세계적인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등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에 달하는 미국의 고율 관세에 시달리는 철강 업계는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K-스틸법의 본회의 표결은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고된 이날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미묘한 기류도 관측된다. 비록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특검의 '정치적 수사'로 전임 원내대표가 구속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안 표결까지 동참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여 강경투쟁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도 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2월에 엄청나게 몰아칠 것 같은데 강경 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여야가 27일 본회의 안건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 해당 법안으로 K-스틸법의 수혜 지역인 데다 지도부가 빠른 법안 통과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를 어기는 듯한 행보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K-스틸법 등 양당 모두 공감대가 있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