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감사 뒤집기…"헌법상 독립성 스스로 내팽개친 꼴"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고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과거 감사·내부 권한 남용 여부 점검 결과 공개
서해 피격 사건·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관련 최재해·유병호, "국가기밀 누설"
TF,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인사권·감찰권 남용 두고도 고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왼쪽)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새 정부 들어 감사원이 자체로 운영 중인 '쇄신 태스크포스'(TF)의 칼끝이 전 정권을 매섭게 향하고 있다.

TF는 26일 과거 감사 결과 발표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인사 및 감찰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사건 등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내용과 관련해 감사원은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TF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 알 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사건 감사 지휘 라인은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TF는 지난 24일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이들 중에는 최재해 전 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TF는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 내용을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했는데, TF는 "언론사 보도내용과 용어 등은 비공식 보도자료와 일치율이 94%였고 기사에는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 유병호 전 총장의 경우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인사 평가 결과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고 TF는 판단했다. TF는 피해 당사자들이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했다.

유 전 총장이 14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조성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감사원 발표를 두고 야당에선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정권의 사냥개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전 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말 그대로 치졸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