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 여권 향한 현(現) 여권의 전방위 공세…'정치 보복' 비판도

감사원, 최재해 전 원장·유병호 전 사무총장 '기밀 유출' 고발
여당, 사법개혁 기치로 대법원 등 사법부 압박 총공세
추경호 체포동의안 처리 등 국민의힘 향한 '내란 공범' 프레임도 여전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정권을 향한 현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국정 전반은 물론 사법부까지 넘나들며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각종 감사와 감찰, 고발 등 잇따른 조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드라이브는 정치 보복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감사원은 26일 자체 운영 중인 쇄신 태스크포스(TF)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자신들이 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사건 감사 과정에서도 일부 언론에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개 보도자료가 누출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다수 고발됐는데 여기에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인사 및 감찰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가동되는 가운데 여당은 사법개혁을 기치로 대법원 등 사법부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야당을 향한 압박 역시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곧이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이 구속될 경우 '내란 공범' 프레임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해산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