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영장심사 앞두고 여야 공방 격화

"영장 심사 시작도 전에 판사에 보복 선언" 정청래 겨냥한 국힘
민주당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 내란청산 방해 용납 않을 것"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특검 영장 다수 인용
지난 6월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기각, 고발당한 이력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2월 2일 오후 3시로 예정되면서 정치권 공방 역시 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기싸움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하며 "구속영장은 개별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며 대법원이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해 판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권이 사법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위험한 행태"라고 짚으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구속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즉시 이를 맞받아치는 논평을 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며 반박했다.

또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내란세력의 정치공세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앞서 김건희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반면 지난 6월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12월 2일 심사가 끝난 후 늦은 밤,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