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교육세 인상안 협상 난망…여권 뜻대로 관철되나

여권, '법인세율 1%p 일괄 인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2배 ↑' 추진
관련 법안 두고 여야 협의했으나 끝내 결렬…정부 원안 본회의 상정 전망
野, "대한민국 경제 벼랑 끝으로 내모나"…與, "정상화 동참하라"

법인세·교육세 등 세금 인상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해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침체한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세금을 인상할 경우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쓰는 기업 등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1%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 상통한다.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의 경우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세 또한 도입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자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고 전날(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추후 수정될 여지는 있다.

여야는 이날도 이에 대한 입씨름을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세금 정책은 단기적으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가 성장엔진을 꺼뜨릴 수 있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수 펑크 90조원, 윤석열 정권이 남긴 청구서"라면서 "국민의힘은 법인세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