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진웅? 지금이면 징역 5년 이상…소년범도 특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소년범이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저질렀다고 하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에 대해 "단순 소년범이 아닌 것 같다. 그 당시 언론보도가 나와 있지 않나"라며 "조진웅 씨는 공인 신분인 것은 틀림없고 범죄 내용이 잔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속사가 성폭행과 관련이 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냈지만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나와 있다"며 "피해자 관점에선 조진웅이 TV에 나온다면 불편할 게 뻔하다. 피해자 보호보다 조진웅 씨의 사적 이익이 앞설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조진웅 사건으로 비행 청소년들의 재기 가능성을 꺾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묻자, 주 의원은 "이 주장에 논리 비약이 있다. 일반적인 소년범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1990년대에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죗값을 과연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라며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저지른다면 징역 5년 이상이 확실시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이 나왔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그 당시에 죗값을 치렀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조진웅과 관련한 폭행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논의에 동의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감싸고 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조진웅을 옹호하는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에 대해서 "조진웅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 사태나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좌파 입장에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