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재산 약탈해 재분배…매물 풀린들 대출 막혀 못 사"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 고문만 받게 돼"
"오히려 자산가들에게 재산 증식 호재 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책으로 주택 매물을 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겨냥해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11일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 봐주겠다는 건데, 국민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것은 잊어버린 듯 하다"며 "이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KB 시세 기준으로) 15억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 고문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며 "이 대통령이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