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법, 설연휴 이후로 밀릴 듯…행안위 법안소위 특례 관련 이견

전남·광주는 상대적으로 매끄러워, 정부 '전향적 검토' 요구
'일정 빠듯' 격차 커질까 지역정가에서 우려 목소리 나와…

10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통합특별법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설 연휴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대구경북이 요구한 특례와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이견이 주요 원인으로, 지방선거 전 '시간표'에 맞춘 법안 처리 일정이 빠듯해졌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엔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상정돼 순차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으나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례 사항 등을 두고 이견이 많은 관계로 위원들은 정회 후 정부 측의 전향적 검토 결과를 다시 받아보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전남·광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으며, 충남·대전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단체장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추가 소위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관계로 특별법은 설 연휴 이후에야 법안소위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로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 일정을 고려했을 때 향후 일정은 상당히 촉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논의가 비교적 매끄럽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를 맞출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투철하기에 광주전남은 어떻게든 통과를 시킬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처리 속도에 격차가 커지면 본회의 동시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