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탈모는 생존 문제"…정은경 "건보 적용? 재정에 상당한 영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시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럴(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해봐야 한다"며 "보험 적용을 하는 게 적절한지, 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질환적 탈모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유전적 탈모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할 경우 재정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생존이라고 표현하신 건 취업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 관계 문제, 정신 건강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라는 의결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외에도 비만 문제 역시 함께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고도 비만은 수술 치료 같은 경우 건보 급여를 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에 대해서 급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외화 변동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좀 더 연구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방안이 만들어지면 기금운용위원회나 국회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