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쿠팡사태' 가리킨듯 "도둑놈 잡을 생각 않으면서 도둑 맞은 기업만 영업정지?"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그래픽] 쿠팡 개인정보 유출 주요 사례 및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지난 29일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천370만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천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천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가리킨듯 정부를 비판하고 쿠팡을 피해자로 보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으며 타 기업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민전 의원은 22일 오전 8시 17분쯤 페이스북에 "정보를 도둑질한 도둑놈은 잡아올 생각도 않으면서, 도둑 맞은 기업만 영업정지한다고?"라고 물으면서 "정보가 유출된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에도 안맞다"고 적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 등을 확인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지난 21일 알려졌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상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관련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경우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만으로는 피해 방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