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나선 이인선 의원 "행정통합 재원조달 어떻게" 질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환율폭등, 물가폭등, 집값폭등 등 문제제기도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정부가 20 조원의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많다"면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우려사항을 정부에 질문했다 .

지난 10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비롯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지자체가 요구한 특례의 대부분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지역 맞춤형 특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려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기회이지만 법안을 다듬으려면 시간이 부족해 속도전으로는 부작용이 클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통합 지자체당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재원조달 문제, 장기적으로 법인세·양도세·부가세 등의 국세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 정치인들이 열심히 법을 준비했는데, 특례를 못 준다면 행정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 고 강조하면서 "행정통합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고, 지방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총리가 확실하게 그립을 잡고 부처를 설득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고환율과 통화가치 하락의 원인과 해법 ▷체감물가 상승으로 촉발된 민생의 어려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질문하며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경제분야)에 나선 이인선 의원. 이인선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