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선두에 장동혁…"똥에 물 풀면 된장 되나" 비판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돌입
장동혁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
의원총회, 규탄대회 열며 대여 공세 최고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당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의도로 풀이된다.

발언대에 선 장 대표는 "오늘은 그저 365일 중 하루가 아니라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날"이라며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 이후로는 당 다선 의원들이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선 중진 권영세·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박형수·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이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원총회·규탄대회를 모두 열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후 의장실까지 방문해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의석수 열세 탓에 법안 상정 자체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중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원이 아닌 외부, 행정부가 판사를 누구로 할건지 추천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며 "독극물에서 쪼매(조금) 덜어낸다고 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식 공포정치 2대 악법 규탄한다", "이재명전담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미 예규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드러낸 만큼, 입법부가 별도 법률을 추진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도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 등 외부 개입 요소는 배제했지만, 판사회의를 통한 내부 추천과 대법관 회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판사를 지명하는 구조가 여전히 '사건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국민의힘 측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