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李 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의요구권 사용해야"

"위헌 논란 법안은 정당화 될 수 없어"
"국힘은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울 것"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 논란이 여전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며 "밤을 새워 이어진 토론의 시간 동안, 지켜봐주신 국민들과 마음을 같이 하며 저도 함께 했다"고 썼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앞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을 직접 행사하며 내란몰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요소와 이 악법이 불러올 법치에 대한 중대한 위험성을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께 호소했다"고 부연했다.

정 총장은 이날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두고 "긴 시간 동안 법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헌정 질서 전반에 닥칠 위협을 소상히 설명했다"며 "강행 처리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 즉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숨은 의도 역시 낱낱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몰이재판부 설치법은 사실상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범여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며 "위헌 논란이 여전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면 반드시 위헌적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입법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 그 취지가 정치적 셈법과 정략에 휘둘린다면 우리는 결연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의 절박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