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처분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소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외에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