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근' 서정욱 "尹에 '사형 구형' 예상…제가 보기엔 너무 과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통해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구형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은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만 규정돼 있다.

서 변호사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됐는데 그때는 유혈 사태와 천문학적인 금액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2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해서 유혈 사태가 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10원 하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없다.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주장했다.

30년 전인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변호사는 '계엄 발표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심하게 다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알아도 이런 걸 굳이 진술할 이유가 없는데 배신했나? 요즘 배신자들이 많다"며 "안 해도 될 이야기가 있지 않나. 이게 대통령한테 도움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했다.

이어 "저는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저는 몰랐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그리고 계엄을 직접 발표를 못 봤을 것이다. 부부싸움은 제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이나 변호인들이나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대통령을 이해한다'며 뜻이 같다고 듣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드잡이까지 할 정도로 싸웠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