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재판으로 또 미뤄졌다"…尹 구형 연기에 민주당 격앙

"내란 잔당 법정 필리버스터에 굴복한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심 재판 구형을 법원이 연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우롱"이라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9일 밤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체포될 때도 공권력을 방패막이 삼아 영장 집행을 무산시키더니 구형 순간까지도 온갖 꼼수를 동원한 시간 끌기 발악에 결국 재판 일정마저 변경됐다"며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법과 정의를 얼마나 우롱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기록"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라며 "'윤 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 뉴스만 봤는데 정말 열 받네요"라고 했다.

권칠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미 없는 재판 지연 전략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며 "윤석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도함, 장관들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어야 했다는 식의 정신분열증 같은 발언, 이제 제발 눈앞에서 꺼져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결국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예정된 결심 절차를 소화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밤까지 이어진 재판에도 피고인 측 서증조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말하며 기일을 연기했다.

결심공판의 속개일은 오는 13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계속 이어간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