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조준호 기자] 청렴도와 인사로 드러난 울릉군의 민낯

조준호 사회2부 기자

지난해 연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 등급 '최하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은 울릉군이 또다시 인사 문제로 시끄럽다. 승진과 권익위 파견을 두고 잡음이 나오면서 조직 내·외부에서 술렁이고 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일부 주민과 공무원은 군이 청렴도 최하위를 스스로 인증한 꼴이라고 이야기한다.

울릉군은 지난해 연말 전격적으로 단행한 인사에서 권익위에 파견 갈 사무관을 발령 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번복했다. 이 때문에 사무관 전체 인사로 번졌다. 군은 "파견 발령 난 직원의 집안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무관으로 교체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직 내부에서는 애초 인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졸속 인사라는 평이다.

논란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권익위 파견 목적과 필요성 등 전혀 관계없는 독도박물관에 근무하는 A사무관을 발령 냈다. 전보 제한을 받지 않는 사무관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전보 제한 기간 중인데 발령을 낸 것이다. 또 파견에서 복귀한 사무관 보직도 논란이다. 권익위 파견 직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복귀 때에는 습득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직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 냈다. 한 사무관은 "권익위 파견은 내부적으로 사무관 승진 정원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며 "이번 파견 발령은 평소 조직 내부에서 찍힌 직원을 (권익위) 유배지로 파견시키려다 반발하면서 불거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령에는 파견 사유가 없을 경우 파견을 종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울릉군의 결원 보충 승인 신청서에는 '울릉군의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이행률 제고를 위해 업무 교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의 주장을 보면 파견의 필요성이 있고 업무는 인사 교류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 파견 직원의 의사를 반영시켜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파견 지원자가 없거나 파견 필요성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절차에 맞춰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과 절차도 없이 인사 발령을 내 독단적, 감정적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군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사 발령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논란을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

인사 문제로 인사권자에게 항명하거나 청춘을 바쳐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도 있다. 인사권자에겐 그저 한 명의 공무원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선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직 미래에까지 여파가 미친다. 그만큼 신중히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 바로 인사다.

연초 군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울릉군이 인사 잡음과 청렴도 결과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한숨짓게 한다. 이런 군민들의 실망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권익위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모선과 관련해 타 기관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권익위는 울릉군 행정을 두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럽다, 참담하다"고 했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반박 한 번 못 하는 행정,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행정, 인사 부당성 주장에 하루 만에 번복하는 행정…. 주민들도 부끄럽고 참담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