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李정부 과도한 통화량 때문? 논란 재점화

GDP 대비 비율, 미국 2.2배
일각서 환율·집값 상승 배경으로 지목
한은 "통화량 과도하지 않고, 통화량만으로 환율 오른 것 아냐"

최근 정부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중에 풀린 과도한 통화량이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열흘째 상승하며 1,480원선에 바짝 접근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재정 지출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이 미국 등 주요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통화량이 시중에 풀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외환당국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M2 수치 하나만을 고환율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한은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값이다. 종전 기준에 따른 GDP 대비 M2 비율은 167.5%로 더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분기 100.1%로 100%를 넘어었다. 이후 코로나19 때인 2021년 2분기 들어 150%를 처음 웃돌았다.

이어 2023년 1분기 157.8%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듬해 4분기 151.6%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지난해 3분기 71.4%에 그쳐,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의 수치는 다른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유로 지역의 지난해 3분기 GDP 대비 M3 비율은 108.5%로 집계됐다. 유로 지역은 광의 통화량을 M2가 아닌 M3로 표시한다.

다만, 저성장에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온 일본(M3로 표시)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43.3%로, 한국보다도 더 높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때문에 통화량이 과도하게 풀려 환율이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시중에 원화가 너무 흔해져서 가치가 하락했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한은은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은 서학개미 등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장기 추세와 비교해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지 않았으며, 통화량 증가만으로 최근의 원화 약세나 자산가격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 통화량으로 측정되는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율이나 집값이 유동성만으로 올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외환시장 흐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