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월 16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민주당은 이 3대 특검이 끝났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특검을 고집하면서 2차 종합 특검 법안,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권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런 관련 의혹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맡겨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자기네 거는 특검할 사안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거라도 의석수가 150석이 훨씬 넘어가니까 자기들이 OK 안 하면 특검법을 못 만들잖아요. "아 그래 뭐, 얘기해 봐. 아이 그렇게 말고" 그러면서 신천지 끼워 놓고 뭐 끼워 놓고 해가지고 도저히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조건 내걸고 "에이 뭐 이것도 안 받고 뭐 니네들 할 의지가 없네?" 그러면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 다 주라고 그래놓고선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특검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원래 상설 수사 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 보충적으로 이례적인 그런 수사를 하는 게 특검입니다. 이걸 갖다가 한 번 울궈 먹고 2차 종합 특검. 3차 총정리 특검, 4차 뭡니까? 족집게 특검. 5차 일타 특검까지 간다면 이거는 특검청을 만드는 게 맞죠.
이미 180일 동안 약 570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인원을 동원해서 예산을 갖다가 200억을 썼다는 데도 있고 500억을 썼다는 데도 있고 앞으로 공소유지까지 하려면 1천억이 든다는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입니다. 180일은 최장 수사 기간이고 그것도 더 센 특검법을 한다면서 법을 한번 바꿔 가지고 저렇게 한 거잖아요.
수사 기간이 모자랐다고 하는데 그거는 수사해야 될 거 안 하고 김건희가 긍전전 의자에 앉았느니 어쨌느니 그런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만 쫓아가고, 명품이 또 뭐가 있나, 이것만 쫓아간 거야. 정작 중요한 양평 고속도로 이런 거는 손을 안 댄다고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와가지고 그거 하겠대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안 한 거다.
피의자는 자기 부죄의 진술 금지. 진술 강요 금지. 죄책을 나한테 물을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묵비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증거 인멸. 자기 거 숨겨도 죄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자기 방어권이에요.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수사를 하는 게 수사기관의 능력입니다. 그거 못 해 놓고 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수사 못 했다? 그건 자기들 능력 없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면 특검이라 가지고 이마에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걸면 관련 증거는 먼저 다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거 안 했다고 수사 방해를 해? 헌법을 모르는 얘기예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헌법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역대 최장 최다 최고의 예산을 써가지고 6개월 동안 돌렸는데 앞으로 6개월을 더 돌리겠대. 6개월 더 돌리면은 6월 4일인가 지방선거는 그중에 속합니다. 그 사이에 (특검에서) 오세훈 와라, 박형준 와라, 누구 와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이거는 말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말릴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의석수도 모자란 데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안중에 없고 그저 당권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비 같은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제1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여당 대표가 찾아가 가지고 "아이고 몸 다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단식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도닥거리고. "아니 당신네들이 들어줘야 내가 단식을 그만두지"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 왜 그 김성태 드루킹 특검 받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이거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정청래가 단식 투쟁이 아니고 단식 투정이라고 그러잖아. 단식 투정 그만해라.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완전히 제1 야당 대표의 단식을 가지고 막 조롱하고 있다고.
그게 왜 그래요? 최근까지 한동훈을 가지고 제명을 하니 마니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저렇게 하니까 저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여야 관계가 특히 민주당의 주류 내지 강성 의원들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단식 투정을 하고 있다는 조롱을 당해도 싸다 이거야.
▷조정연: 정청래 대표가 "이미 수용하겠다고 한 이 특검을 왜 단식하면서 요구하느냐"고.
▶조응천: 뭘 수용을 해요? 뭘 수용을 해?
▷조정연: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을.
▶조응천: 왜 거기 신천지가 들어가냐고.
▷조정연: 그러니까요.
▶조응천: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서울 남부지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이 구성돼 가지고 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특검할 건데 그 합수본은 왜 또 구성하라고 그랬어?
신천지는 민중기를 받지 않기 위한 술책입니다. 민중기 특검에서 여당 의원 나온 거는 전부 다 손도 안 댔잖아. 다 감췄잖아. 난 보다 보다 이런 특검은 처음 봤거든. 이거 수사해야지.
근데 경찰이 이거 수사할 수 있겠어요? 특검을? 특검이 잘못됐는데 그 민중기 플러스 통일교. 도대체 정치권에 어디까지 돈을 줬느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왜 갑자기 나오냐고. 이거는 괜한 핑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유착 헌법의 위헌이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건데 그건 뭐냐 하면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 대우하지 마라는 게 헌법의 뜻이지 종교 단체나 종교인이 정치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동안에 수많은 무슨 기독당 무슨 당 종교 단체가 만든 정당이 많았어요. 직접 정치 활동을 했다고. 물론 그게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교유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특별히 특정 종교에게 특혜를 주고 그 특혜를 받아가지고 대가를 어떤 정치 집단에 돌려주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걸 수사해야지.
▷조정연: 이것도 짚어볼게요.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차 종합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19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천 대표는요. "'대통령께서 특검을 민주당 소속 특수부 검찰청으로 만들어 버리는 잘못된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야기했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2차 종합특검은 특검의 예외성, 보충성, 일회성을 다 어긴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 왜 필요하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데 인사권을 갖고 있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찰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받지 않는 그런 수사 특검을 내세워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원래 특검의 본례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비두고 야당 6개월 동안 들고 파고 그래서 이미 내란 수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해서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미 사법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고. 근데 뭘 또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야. 그 남은 설거지는 국수본이 해라고 법에 돼 있어요.
▷조정연: 그럼 앞으로 2차 종합 특검도 돌아가고 내란 전담 재판부도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민주당과 조국당이 1명씩 추천하겠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검 내세워서 편파적인 또 민중주의 비슷하게 여당 거는 눈 감고, 야권 거만 들고 파는 그런 특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환, 법왜곡죄, 거기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법을 무기로 아마 계속 겁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 초입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법원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어요. 최근 판결을 보면, 이 정부가 바라는 거 비슷하게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닌가.
만약에 법원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는 믿을 데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법원을 정부도 그렇고 국회는 민주당 독무대가 된 지 오래고. 그나마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거다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마저도 비실비실 댄다? 그러면 이 땅의 정의는 어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그 뜻이에요.
▷조정연: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텨 주셔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채팅창에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법이다. 답답해 죽겠다. 사법부의 정의는 사라졌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응천: 지금 저게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저렇게 했거든요. 집권하고 지나가지고 대법관들을 12명에서 26명을 만들었나 어쨌나 해 가지고 한 번도 집권 세력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헝가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폴란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형식적 선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뽑긴 뽑는데 민주주의의 외피만 덮어썼을 뿐 속은 완전히 권위주의, 그런 정부들. 터키, 에르도안. 그게 전부 다 집권하자마자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게 사법부와 언론이에요.
이 정부도 마찬가지죠. 집권하자마자 사법부를 내내 패고 있고. 얼마나 했으면 천대엽 행정처장이 '사법 구성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법 개혁을 하는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론. 허위 조작 정보 금지법인가 뭔가 해서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자들이 그 소송 당할까 봐 겁나 가지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언론중재법인가를 개정을 해서 스트레이트 기사 말고 사설과 칼럼에까지도 손을 대겠다.
근데 사설 칼럼 논평은 의견이잖아요. 어떤 스트레이트 뉴스, 팩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조각조각 모여가지고 여기서 토론이라는 게 생기고, 담론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옳다'라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데 하나의 준거로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
▷조정연: 네 중요하죠.
▶조응천: 근데 사설, 칼럼에 칼날을 대겠다. 사설, 칼럼이 마음에 안 들면 손해배상 물린대요. 사설, 칼럼, 만평 그림까지. 그러면 완전히 입틀막 되고, 법원은 독립적이지 않고 집권 세력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그건 권위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그걸 평생 훈장으로 여기고 386, 586들 그거 가지고 30년씩 우려먹는 사람들이 이런 반민주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이 왜 이렇게 평생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을 욕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헌법에 복종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드릴 때 보면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왜 헌법에 복종하지 않는 거야, 왜.
▷조정연: 헌법을 고치려고 하고 그러죠. 그렇죠.
▶조응천: 왜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론을 끄집어넣어 가지고 조롱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사법부가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굳건히 독립해서 서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계속 압력을 가하려고 희한한 법들을 만드는 거야, 왜.
이 땅의 소금인 언론이 보이는 대로 기사를 쓰고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거를 왜 막으려고 하는 거야. 국민 여러분, 도대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권력이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선출 권력 밑에 비선출 권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할 때 나는 이 정부는 이미 끝났다고 봤어요.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정부. '다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들어 가지고 선출 권력이 다수당이 법을 만들면 비선출 권력은 따라 해라. 그게 국민주권 정부거든.
▷조정연: 선출 권력이 위다, 이야기했죠.
▶조응천: 그럴 것 같으면 판사를 갖다가 왜 비선출 권력으로 하냐. 선출되려면 선거 나가야죠. (판사가 선거 나가서) '저는요. 앞으로 실형 안 때리고 전부 다 집행유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출돼. 뭐 그걸 꿈꾸는 거예요? 허허 참.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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