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보다 힘…트럼프 1년, 세계 질서 무너졌다

'MAGA' 앞세운 美 재집권 1년
관세로 옥죄고 타국 무력 침범…동맹·국제법·협약도 유명무실

18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반미 및 반이스라엘 집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외치며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일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관세전쟁 등 '트럼피즘'의 급부상으로 한국을 비록한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연일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은 정의의 나라'라는 기존의 이미지가 무의미해질 만큼 많은 것이 변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방국이나 국제법, 협약 같은 기존의 질서를 부숴버렸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며 관세 정책을 빼 들었다. 각 국에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상호 관세도 끼얹었다. 주요 수입품에는 품목별 관세까지 매겼다. 관세 압박은 가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에 투자하면 관세를 조금 낮춰준다고 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도 3천500억달러(약513조원)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해야 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는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타국에 대한 강제적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국제법과 전쟁 행위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내법도 무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국 법원에 기소돼 있다며 군사 작전을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대원의 미국 시민 사살을 항의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적용해 육군 공수사단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으로 촉발된 미국·유럽 간 갈등이 대서양 무역전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방침에 맞서 유럽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준비하면서 당장 2월부터 양측이 통상제재를 치고받는 악순환에 들어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