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GDP 111조원 잠식… '성장 멈추는 한국'

대기업 성장 억제·자원 배분 왜곡… 영세기업 고착화로 생산성 정체
대한상의 "성장 또는 탈락형 생태계로 개편… 스케일업 유인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어나는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가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에 따른 GDP 손실은 약 4.8%(2025년 기준 111조원)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채용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에 인력이 몰리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하락한다"며 "여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까지 더해져 실업이 늘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 한 번 배치된 인력이 굳어지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 규제가 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결국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임금 경직성을 초래해 GDP 손실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기업이 5년 뒤에도 여전히 영세한 규모(10~49인)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로, 1990년대(40%대) 대비 급격히 늘어났다. 기업들이 성장 도모보다는 규제 회피 등을 위해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 대한상의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경제의 '진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기업이 중규모 기업으로 도약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최근 2%대로 줄었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확률은 0.05% 미만으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차등 규제가 한국의 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4% 수준에 불과한데, 인력이 과도하게 쏠려 국가 경제의 저생산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제조업 내 소기업(10~49인)의 고용 비중은 42.2%에 달해 OECD 평균(22.7%)의 두 배로 집계됐다. 반면 대기업(250인 이상)의 고용 비중은 28.1%에 그쳐 OECD 평균(47.6%)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SGI는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장 또는 탈락'형 지원 체계 구축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 ▷성장 유인형 지원 제도 도입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출·고용 증가율 등 혁신 지표를 매년 평가해 성과가 있는 기업에는 지원 한도를 과감히 늘려 스케일업(Scale-up)을 돕고, 혁신 의지가 없는 기업은 지원을 즉시 중단하는 성과 연동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관건은 현장에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라며 "규제와 조세 제도의 과감한 재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