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골 끓이기'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실효성 논란 속 비판 고조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연장… 야권 "정치공세용 자원 낭비" 지적
민생은 뒷전, 특검비용은 수백억… 법원행정처도 인력·예산 투입 '우려'
野 최은석 "정치적 집착과 프레임 싸움만 남아, 피해는 국민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간이 종료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재차 비판을 사고 있다. 추가 수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안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정치공세의 도구로 쓰일 것이 뻔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하는 2차 종합 특검법을 심의·의결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사실상 연장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재 분수대 앞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특검 앞에 이성을 잃은 채로 내로남불의 집단 광기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특검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에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한 것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2차 종합특검 밀어붙이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이 상시 기관에 가까워지면서 기존 수사·기소 체계를 보완하는 예외적 장치가 아니라 정권·정당 간 힘겨루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특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은 총 209억여원에 이른다. 2차 종합특검에는 154억3천만원 상당의 비용추계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투입되는 자원에 비교해 2차 종합 특검 가동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핵심 사건들의 사실관계가 이미 앞서 진행된 장기간의 특검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됐고, 남아 있는 사건들 역시 검찰이나 경찰 차원의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 특검을 가동할 필요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13일 관훈토론회에서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2차 종합특검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 투입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야당의 성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경제를 살릴 고민 대신 특검을 앞세운 '정치 보복'과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정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자리에 정치적 집착과 프레임 싸움만 남아 있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