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피습 자작극 협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16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피습(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3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오상연)는 이날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피습 장면을 함께 꾸미는 등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이날 함께 구속기소됐다. A씨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정 전 후보의 피습 사건을 함께 꾸민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던 정 전 후보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도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던 두 사람이 범행 전 통화한 내역이 발견됐다. 이에 더해 두 사람이 A씨가 근무한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자 자작극 정황이 짙어졌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자작극을 통해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이후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해 수사한 경찰은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정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한 바 있다.

보완수사를 실시한 검찰은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정 전 후보에게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자작극을 계획하고 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