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 관세협상 '호텔 외교론' 되면 안돼…정부 성의껏 설명하라"

"내려간 관세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 돌아선 안 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고, 당파 간 이전투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신당은 작년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그 이후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은 바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난 지난해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나.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나"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며 "자동차는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이고,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p 하락이 예상된다.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