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고 없었다" 국힘 "국회에 아무런 요청 안해" 책임 공방

정부여당 안일한 일처리 도마위
국힘 "정부 무능이 불러온 참사", 민주당 "초당적 입법 협력 절실"
이준석 "조약인가 MOU인가" 날선 비판, 정부 대응 '도마 위'
뒷북 대응 논란 속 여당 "2월 말, 3월 초 특별법 통과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 인상을 전격 선언하면서 이 같은 불협화음의 단초를 누가 제공했는지를 놓고 책임공방이 정치권에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로 삼았으나, 미국 측과 직접 대화를 이어 온 정부 인사들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30분가량 관련 보고를 받았다.

여 본부장은 "오전에 청와대에서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고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배경과 향후 조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비공개 보고에서 "어떤 예고나 징후도 없었다"며 당황스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규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엉거주춤한 자세를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느냐"고 물었다.

정부여당의 안일한 일처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에서는 야당이 제기하는 책임론에 반박하는 한편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회동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청회도 하고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관련 특별법 처리가 2월 말, 혹은 3월 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최소한 2월 말, 3월 초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정부도 (국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오해가 없게 하겠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