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행정통합 동의 절차가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에서 이뤄진 지 1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경북도의회까지 통과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대구경북 미래를 좌우할 결정의 시간이 본격화된 가운데 매일신문은 1일 '긴급 지상(紙上) 좌담회'를 열었다. 경북 북부권 반발을 설득하며 동의를 이끌어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중앙정부와의 협상에 나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2024년 정부에서 통합 논의를 지원해왔던 우동기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2024년 행정통합 논의 당시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그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이하 우동기)=정부가 인센티브 지원책을 먼저 제시한 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또 하나는 지금 지방 소멸의 상황이 더 급박해졌다는 것이다. 행정통합 동의 절차가 대구시의회에 이뤄진 이후 1년 동안 지방 위기에 대한 인식도 시도민들 사이에 공유가 많이 이뤄졌다. 경북에서도 숨 고르기를 하며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이하 이철우)=그간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논의를 앞장서 추진했었다. 처음 시작한 탓에 통합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정부와 정치권 지지도 받아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균형발전을 위해 옮겨온 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경북 북부권 우려가 큰 것을 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와 통합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청사는 기존 청사를 유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시 북부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하 김정기)=대구시·경북도·정부 3자의 통합 의지가 모두 강한 지금이 행정통합의 적기다. 사전 절차 중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경북도의회 동의가 완료되고, 통합 특별법안도 양 시도 협의 끝에 준비됐다. 법안이 발의되면 통합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 협의와 국회 심사가 남아 있으며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철우=도의회 찬성으로 절차상 요건은 갖췄지만, 행정통합이 '우리 지역에도 이익이 된다'는 주민들의 확신이 있어야만 앞으로의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 내용들이 입법 과정에서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동기=대구시와 경북도가 경북 북부권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발전 계획에 대해 시도지사가 합의하고 이를 법정 계획으로 확정해야 한다. 통합 시 내년부터 재정 지원이 이뤄질 텐데 북부권 발전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행정통합이 지방소멸의 결정적 대안이 될 수 있나.
▶이철우=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늬에 불과하다. 정부 승인과 재정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마저도 각 부처별로 나눠져 지역의 경제·산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다. 대구경북이 하나로 통합하면 인구 500만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탈바꿈한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도의 새로운 성장 축이 만들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김정기=공항 이전과 항만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은 내륙형 도시 구조를 넘어 남부 거대경제권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물류·관광·산업 전반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모빌리티·반도체·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첨단 미래 산업 육성도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의 분산된 산업구조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발전하는 도시에는 특징이 있었다. 하나는 500만명 이상의 도시였고, 또 하나는 분권화된 연방제 도시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국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중 경쟁력 있는 도시가 여수와 순천이다. 모두 4~5곳 지역을 통합했었고, 인구도 모두 30만명이 넘는 도시다. 규모의 경제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통합 기대효과는. 지역민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김정기=도시와 농촌을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 상생과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료·교육·문화·교통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면서 농촌은 도시 서비스와 기회를 누리고, 도시는 농촌의 자원과 여유를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행정 경계를 넘는 이동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단일 생활권 안에서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일자리, 주거, 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생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드는 등 삶의 질 전반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철우=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지만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공화국의 폐해다.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와 산업 쇠퇴라는 위기 앞에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으로 얻어지는 권한과 재정 지원을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기업 환경과 일자리, 정주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신공항 건설과 배후단지 개발, 북극항로 거점으로서 영일만항 확충을 통해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에 대한 총괄 기능에 집중하고 시·군은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해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시도민의 생활과 복리는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정부 지원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김정기=정부 지원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공감한다. 향후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재정분권 TF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을 감안해 보다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에 재정 및 권한 이양, 특례 등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동시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지자체와도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
▶이철우=실질적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가능 여부를 떠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통합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꼭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
-한시적 재정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세원 이양, 진정한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우동기=제일 중요한 문제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 행정통합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최소한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시·군 간 통합이 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철우=물론 국세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교부금 신설, 공동세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행정, 재정체계를 일시에 바꿀 수는 없다. 한시적이나마 우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기업과 사람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세원을 이양하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낙후·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기=국세 이양 같은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것은 사실이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지원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여론 수렴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나. 경북 북부권의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은.
▶이철우=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밤을 고민해왔다. 고민의 결과 지금의 절박한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은 역시나 행정통합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부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하나 마련하고 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면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 생각한다.
▶김정기=경북 북부인 경북도청사 일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과 지원에 대한 특례를 특별법에 담았다. 특히 다음 통합단체장 후보가 공약에 대구경북특별시의 권역별 발전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합 이후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을 낳을 가능성은 없나.
▶이철우=행정통합의 기본원칙은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부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청사 문제도 해결됐고, 이전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은 북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에도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 정책 시행 의무를 명시했다. 정부 재정의 많은 부분이 낙후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쓰이게 될 것이다.
▶김정기=통합에 있어 대구는 경북에 지위나 권한을 뺏기는 게 아닌가, 경북은 대구에 인구나 자원이 유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한다. 하지만 통합의 목적은 국가 균형발전과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된다.
▶우동기=행정통합을 이뤄내는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선순위는 없어지게 된다.
▶김정기=정부는 5극3특 권역별 국가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도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아젠다의 연속선상이다. 중앙정부에서 특정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우=행정의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는 2019년부터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변함없이 지켜왔던 소신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역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이러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면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동기=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찬반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대구경북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정치인들이 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저 편승하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곤란하다. 그런 정치인들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김정기=행정통합은 지방선거와 무관한 대구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전제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를 고려한 추진은 아니다. 정치적 해석보다는 시도민 공감대와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한가.
▶김정기=선거 일정 상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3일부터,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은 3월 5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다. 특별법이 2월 중 통과되면 3월 5일까지 대구시장·경북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는 후보자들이 통합단체장에 입후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철우=지난 1월 13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이 개시됐다.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월 중 최대한 빨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가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나아갈 길은.
▶이철우=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를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과 확고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
▶김정기=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동기=이철우 도지사의 결심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다. 선거 유불리에 관계없이 지역 미래를 위해 적극 추진한 도지사의 리더십을 비롯해 경북도의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북도가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 앞서가는 자치단체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다. 이제 공은 지역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정치적 득실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이 대구경북 미래를 결정짓는다. 최대한의 정치력을 정치권이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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