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이 된다"…김은혜, 사법개혁 3법 직격

"베네수엘라 전철 밟을 수도"
"대통령이 법이 되는 판도라의 상자"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법독립이 사라진 곳에선 국민의 자유도 나라 경제도 존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허리가 부러졌는데 이제 심장마저 멈춰 세우는 '사법파괴 3법'이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요즘 대한민국은 상가 곳곳에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있다"며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역대 최대이다. 음식업 사업자 수는 21개월 연속 감소"라고 우려했다.

이어 "25년 말 기준 실업률은 4.1%로 4년 만에 가장 높고, 구직조차 포기한 '쉬었음 청년 인구'는 71만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이 대통령을 받들 때 그 대가는 국가 패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체주의 정권은 대법관 수를 늘린 뒤 민간기업과 토지를 국유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가 떠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자 화폐를 찍어 초인플레이션으로 나라를 몰아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추락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나를 위해 이재명' 4년 전 선거 구호 그대로 '사법파괴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이 되고 그 법이 선이 되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비판하며, "법 왜곡죄로 검사·판사들을 위축시키고,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대통령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며, 설혹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헌재가 유죄 판결을 뒤집도록 한 것이 '사법파괴 3법'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마저 '법자체를 추진해선 안된다'며 법 왜곡죄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견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던 정당으로 국민께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하지만, 오늘부터 막지 못하면 나라의 내일이 없다"며 "권력 분립 국민주권의 이 나라 헌법의 토대로 된 3·1 운동이 멀쩡히 살아있는 이 3월에 대한민국 법치의 막을 내릴 수 없다. 사법독립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으며, 현재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