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의 每日來日] G1-Belt와 G2-Belt의 최전선, DMZ는 안전한가?

올해 초 발발한 이미이(이스라엘/미국-이란)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유가 폭등과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성은 각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전세계 석유와 LNG의 20%가 통과하던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한중일 세 나라도 큰 타격을 입었다. 평화의 중재자로 불필요한 전쟁들을 끝내고 미국우선주의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공언하며 대통령 직을 거머쥐었던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조차 큰 신뢰를 상실했고 지지율은 폭락했다. 더구나 이란의 핵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 실상은 트럼프가 네타나후에게 낚였다는 일각의 보도, MAGA 진영 조 켄트의 폭로로 이어지면서 사위 쿠슈너를 비롯한 유대자본과 유대금융 및 방산회사를 위한 기획된 전쟁이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동맹은 흔들리고 독일에서 미군이 철수한다. 도대체 '이미이 전쟁'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전쟁은 어디로 향하는가? 이 전쟁의 최후 승자는 누구인가? 이 전쟁의 시종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2차 대전 말미 미국은 가공할 핵무력을 만천하에 선보인 후 세계 패권을 장악한다. 모스코바 공사 조지 캐넌이 보내온 롱 텔리그램은 연합국 우방국가였던 소련을 적대국가로 규정했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대립이 시작된다. 소련의 핵개발은 매카시 광풍으로 이어지고, 미소 냉전 구도는 마침내 한국전쟁으로 완성된다. 소련의 스푸트닉호 발사 충격 후 과도한 우주경쟁이 벌어지고 베트남 전장에서 소진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할 새로운 출구가 필요했다. 1970년 중국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시작된 10년 협상으로 1979년 미중수교라는 새로운 판이 열렸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80년대 말, 동서 냉전의 상징 한반도에서 전 세계인의 이목 아래 펼쳐진 88서울 올림픽은 자유진영 승리의 신호탄이었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연이은 동구권과 소련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미국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1극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세계화를 앞세운 약육강식 신자유주의 첨병 IMF의 구제금융이 세계를 휩쓸던 그 무렵, 아시아의 중견 개발도상국들이 국가부도로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한국은 주요 은행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에 강제 편입되었고, 사회적 양극화와 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참화를 딛고도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그 저력으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재기했다. 세계화에 이은 셀폰 등장으로 정보화 시대 IT혁명이 일어나던 시절, 세계의 제조업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것을 부러워하던 조선(북한)은 핵개발에 목숨 걸기 시작했다.

2001년 9월 11일 자본주의의 상징 무역센터가 무너졌고, 미국은 중동에 집중한다. 그해 12월 중국은 14년 간 협상 끝에 WTO 가입에 성공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선다. 18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부상을 눌렀던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실기를 했고, 2011년 때늦은 Pivot to Asia로 선회하지만 중국 견제에 실패한다. 이미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미국이 함부로 손볼 수 없는 세계적 공급망 가치사슬을 갖춘 이후였다. 2012년 시진핑 이후 중국은 2049년 G1 재등극을 위한 거대한 중국몽 청사진을 짜면서 일대일로(BRI)와 신국가안전법, 우주굴기와 양자통신, 중국제조 2025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전세계는 미국 중심의 G1-Belt (북미-EU-QUAD-AUKUS)와 중국 중심의 G2-Belt (BRI-SCO-BRICS-남미)로 나뉘고 있다. 이 두 벨트가 부딪히는 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부전선에서 일어난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현재 발발한 이미이 전쟁이 그것이다. 미중 패권을 둘러싼 에너지 전쟁, 금융과 통화 전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첨예한 AI 기술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선은 냉전 최후의 격전지 동부전선 한(조선)반도의 DMZ로 옮겨 붙을 수 있다.

다행히 남북의 군사력과 방산기술, 한국의 반도체·조선·철강 역량, 그리고 북한의 핵 억지력은 동부전선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다. 분단이 가져다준 역설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미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주적 국방태세와 기술의 사춘기를 넘길 수 있는 제3지대 허브를 만들어야 한다. 냉전의 상징 DMZ를 평화의 허브로 만드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한 때다. 그 역사를 바꿀 위인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