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권현서] '지방소멸 원테이블' 구성해야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나는 경북 의성에서 일곱 살까지 자랐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도시로 이주했지만 방학이면 종종 고향을 찾았다. 갈 때마다 친구들은 떠나고 빈집은 늘어났다. 지방소멸은 내게 통계가 아니다. 고향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소멸 대응의 성패는 결국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당선인이 아니라 공약이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은 앞으로 4년간 지역 행정과 예산을 이끌 청사진이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 가운데 15곳이 경북에 있다. 의성·영양·봉화·청송은 모두 인구 감소 지역이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이다. 초고령화와 청년 유출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대응 전략은 조금씩 달라 지방소멸 해법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례다.

네 지역 군수 당선인의 공약은 모두 청년 유출을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의성은 청년주택과 창업·귀농귀촌을, 봉화는 청년 창업과 주거 지원을, 영양은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기반 확충을, 청송은 생활밀착형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을 내세웠다. 접근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다.

의성은 농산물 가공과 브랜드화를, 영양은 에너지 이익공유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봉화는 스마트농업과 산림산업·관광을, 청송은 스마트농업과 사과 산업 고도화를 제시했다. 이는 지방소멸 대응이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넘어 지역 안에서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혁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작은 학교 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산업 연계,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한 장기 전략은 부족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면 지역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다. 부모들은 집값보다 학교를, 일자리만큼 돌봄을 본다. 결국 미래세대가 지역에 남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이다.

경북도교육감은 '경북형 교육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과 진로교육, 통학, 폐교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지방소멸은 군수만의 과제도, 교육감만의 과제도 아니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과 돌봄이 따로 움직여서는 사람을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정주정책과 교육정책이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될 때 비로소 지역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

이미 교육발전특구와 직업교육 혁신지구처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별 사업 중심이어서 지방소멸이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지방소멸 원테이블'이 필요하다. 군수와 교육감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청년, 교육, 산업, 돌봄, 주거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상설 협의체다. 여기에 지방의회와 대학, 기업, 주민 대표까지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나는 어린 시절 의성을 떠났지만 고향이 '사라질 지역'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 지방의 미래는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연결하는 거버넌스에서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