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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유영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영하): 네, 안녕하세요.
▷이동재: 국회정보위 간사를 맡으셨습니다. 국정원 관련해서 중요한 보고가 많아서요, "북한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다"고 국정원이 보고를 한 거 같은데, 이거 왜 바꾼 건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고 받으신 것 좀 부탁드릴게요.
▶유영하: 지난 7월 9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 9기 대회가 있었는데 경찰총국의 역할 확대가 논의가 됐어요, 경찰정보총국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첫번째 방첩 기능 강화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작전 정보분석을 하기 위해서 바꾼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리창호라고 정찰정보총국장이 이 사람이 해외특수전사령부 부대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작전을 또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 쪽에서 봐서는 정보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방첩 능력뿐만 아니라 해외정보까지 확대시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우리가 방첩사도 해체하고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도 폐지하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은 강화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유영하: 북한은 더군다나 갖고 있던 게 방첩하던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칭을 했거든요. 북한은 정보 기능을 점점 강화시키는데 일본도 그렇고 영국이랑 호주도 사이버전 해서 정부 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이관시켰고, 얼마 전에 방첩사도 해체하고 세 군데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능 분산시켰는데 이게 결국은 정보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공백이 메워지겠냐, 원론적이야 다 메꾼다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국정원에서 이관된 다음에 간첩단을 일망타진하거나 간첩단을 검거했다 이런 소식 못 듣지 않았습니까. 걱정되죠.
▷이동재: 정보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미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올해 언제라도 열릴 수 있다고 국정원이 밝힌 것 같은데. 어느 수준까지 좀 보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유영하: 북한과 미국이 접촉한 징후는 있다, 징후는 있는데 징후를 나타내는 어떤 얘기는 있었어요. 제가 받은 내용은 간사들하고 국정원하고 검토를 합니다. 이거를 어디까지 내보낼지, 그래서 그거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한 거는 바깥에서 일절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징후가 있다는 거는 약간 근거가 있겠죠, 밝히긴 어렵고. 그래서 접촉했던 그런 흔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진짜 궁금한 건 지금부터 정치얘기. 제가 의원님 SNS 다 보고 있거든요, 엊그제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지난 세월 동안 탄핵의 강, 탄핵의 바다 탄핵의 늪이라는 말이 회자되곤 했다. 그 강을 건너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건너가시라, 단 가만히 있는 분을 들먹이지 말고 그대들이 입만 열면 들먹이는 그대의 국민만 데리고 건너가라. 그대가 누구인지, 가만히 있는 분도 알 것 같은데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유영하: 탄핵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절대로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역사가 평가할 문제고, 언제든지 바로잡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 건너시면 돼요,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린 사람이 때려놓고 우리 없던 걸로 하자 그건 맞은 사람이 없던 걸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배신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배신은 제가 배신자라고 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평가하고 대구 시민이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신자라고 프레임을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칠게 등에 칼을 꽂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거죠, 살기 위해서 침묵하고 동조하고, 부역하고, 때론 도망간 거까지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건 아니건 그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누구든지 해서는, 다른 사람은 뛰어내리든 도망가든. 당신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죠. 음수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자기가 그 위치에 갈 때 누구 때문에 갔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자기 혼자 잘나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 위치까지 끌어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동지애입니다. 어려울 때 발로 차고 뒤에서 칼 꽂는 게 동지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이 정당하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국민한테 평가 받으시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론적으로.
▷이동재: 유승민 전 의원이 오랫동안 공개 활동을 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요즘 활발히 좀 인터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을 했어요. 유영하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보라 했는데 1년 넘게 응답이 없다고.
▶유영하: 그게 근데 저한테 연락 온 게 작년 1월이 언젭니까, 대통령 선거 있기 전이에요, 저는 이분이 당시에 자기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전제 작업으로 대통령 만나 뵈면 예를 들어서 관계 회복을 하고 그 이미지를 살려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고 했던 걸로 짐작이 가요, 그치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대통령 뵙겠다니까 저는 전달을 드렸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거고, 이번도 저는 그렇게 봐요. 당이 조금 시끄럽고 물러나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얘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출마하라고 할 때 절대 출마 안 한다고 해서 내려앉았잖아요. 정치를 너무 공학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의 정치적 목적, 의도가 있으면 본인이 생각해서 가시면 돼요, 자기 능력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 자꾸 들먹이지 말고. 본인 탄핵이 정당하다고 지금도 주장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시면 돼요 굳이 왜 우리를 만나요. 왜 대통령을 뵙자는 이유가 뭐예요.
▷이동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유승민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
▶유영하: 대통령께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죠.
▷이동재: 감정은 드러내신 바가 있으실까요?
▶유영하: 저랑 수많은 시간을 갖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행간을 못 볼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 않거든요. 당신께서 말씀 안 하셔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제가 짐작을 하죠. 다만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제가 여기서 미주알고주알 말씀드리는 게 아랫사람의 도리가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상식 선에서 판단해보면 어떤 대답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동재: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유승민 전 의원은 요즘 왜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지?
▶유영하: 정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정치하시면 돼요, 자기 색깔도 있고, 자기 색깔도 평가 받으시면 되는 거지, 굳이 누구랑 화해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본인이 대통령께서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게 국민과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고요, 그게 정당하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본인 마이웨이 하시면 돼요.
▷이동재: 연찬회 얘기에 앞서서. 박 전 대통령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유영하: 괜찮습니다. 지방 선거 유세 때 그 전에 칠성시장 가시기 전에 공교롭게도 넘어지셨어요, 밤에 넘어지셔가지고. 부리나케 로컬에 연락을 해서 응급 처치를 하고 가셔서 하루 이틀 고생을 하셨고 장거리 뛰다보니까 체력도 많이 소진되시고 5월 31일날 수성못 유세를 하시고 6월 1일날 사실 들어가서 뵀는데, 그 때도 부산하고 울산하고 강원도, 충청도 한 번씩만 더 와 달라고 그랬어요, 6월 1일, 2일 있었기 때문에 정말 번아웃이 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링거 맞고 계셨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날 연찬회 오셨을 때는 의원님들 보셨을 때도 예전에 아주 건강하셨을 때를 100으로 따지면 90정도 회복되지 않았나.
▷이동재: 연찬회 내용도 화제였습니다. 8월 27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해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두고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시는 걸 두고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 난무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방송 나가서 해명도 하셨는데.
▶유영하: 대통령께서 연찬회 참석하시는 거 가지고 일부에서는 왜 오냐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또 와서 발언 내용들도 보고 이건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다, 원내지도부를 싣어주고 원내지도부가 쿠데타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도 있었고. 그 때 연찬회 10분 일찍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장 대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차담을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 대표는 그럼 자기는 내란죄 수괴 우두머리가 되고 저는 내란 임무의 주요 종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하. 그렇게 따지면 늘 하시는 말씀이 당이 어렵고 소수일 때는 단합해야 한다, 그래야 강한 적과 싸울 수 있다, 지도부도 개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뜻이 어딨는지 헤아려서 잘 가야 된다, 양쪽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쪽만 딱 떼 같고 요건 내 꺼고 이건 남의 거고 하면 되게 소인배적이다, 당이 어려울 때면 합쳐야 하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되 지도부도 소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국미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지 않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동재: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간결하고 좋잖아요. 두 가지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런 메시지를 미리 준비를 하시나요?
▶유영하: 대통령님께서 보통 메시지 작성하실 때 이런저런 말씀을 주세요, 메시지가 되면 저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럼 저는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당 시각에서 봤을 때 저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수정하는 것도 이번 거는 무난하게 잘 되신 것 같고.
▷이동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국민의힘이 뭉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보수에 구심점이 없다,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유영하: 지금 당대표도 계시고 원내지도부도 있는데, 지도부는 똘똘 뭉쳐야 하는데 이게 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열되어 있잖아요, 뭉쳐져야 시너지가 난다는데 더군다나 여당은 의석수도 많지 않습니까, 적은 의석수에 분열돼서 싸움 하냐마냐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어른이 나이 많다고 내가 어른은 인정을 받아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원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런 어른이나 원로에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사람들이 가치를 아 두겠죠. 그치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계시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녀와서 엄마가 없으면 기운 빠지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그 때부터 기운이 생기잖아요. 당에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든지 원로나 어른이 계시면 조직이 힘을 받는다, 계시는 존재 자체 만으로도.
▷이동재: 정치 활동 재개 이런 건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는데
▶유영하: 그건 절대 아니죠.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현실 정치를 다시 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호사가들이 일부 유튜버들이 자기들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동재: 다만 지금보다는 좀 활발히 활동하는 건 어떠냐는 시선도 있는데
▶유영하: 저한테도 많이 하세요,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고 적극적으로 다니시면 어떠냐 하는데,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은둔하셨다고 보죠, 될수록 목소리를 안 내셨고, 지금은 대통령님께서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실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건 전직 대통령으로써 힘들지만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할 때는 목소리를 내실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연찬회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연찬회 영상 보여주시면 109명 중에 11명 정도 불참했다고 하는 거 같아요.
▶유영하: 제가 알기로 4명 정도 해외 출장이 미리 잡혀서 나가셨는데 연찬회는 그전에 확정이 된 것도 있지만,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이랑 약속되어 있었을 때, 제가 듣기론 네 분 정도가 안 오셨다고 들었고 그 분위기는 되게 좋았었어요,
▷이동재: 통상적으로 지지층이 봤을 때 앞줄에 설 것 같았던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 설 것 같았던 분들 중에 뒷줄에 서계신 분들도 계세요.
▶유영하: 저는 맨 끝에 옆에 섰는데 제가 정리하고 가니까 자리가 없어요, 우재준 의원 옆에 섰는데, 그럼 우재준 의원하고 친해서 친한파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 가까이 서신 분들은 다 가까이 서 있네요,
▷이동재: 과거에 가까운 걸로 알려졌던 것 중에 뒷줄에 계신 분은...
▶유영하: 제가볼 때 너무 공학적으로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윤재옥 의원 보이고 주호영 의원도. 가까이 서면 불편하실 분일 텐데. 저 중에는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저는 그거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선택에 대해서 평가는 본인들이 나중에 감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보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동재: 박근혜 대통령 연찬회 오셔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가셨는데 연찬회 이후에 예정보다 덜 분열된다든지 피부로 체감된다는 게 있습니까?
▶유영하: 지금 연찬회 끝난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의원들 어떻게 눈에 보일 정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다만 이렇게 모인다는 느낌, 약간 힘을 받았다는 느낌, 제가 너무 좋게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시너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 불편해하신 분들 있어요, 본인들 시각에 따라 안 오셨으면 좋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동재: 요즘 인사가 좀 뜨겁습니다. 인사, 여당 애긴데, 용혜인 성평등부장관 후보자, 오늘 아침에 인사청문 사무실로 첫 출근한다고 합니다. 곧 출근할 것 같아요, 청와대는 의원직 유지에 대해서 소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료 의원으로써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유영하: 저는 첫째, 저는 이분이 염치가 없어요. 젊으신 분인데, 정치판에 다른 것만 배우신 것 같아요. 비례대표만 두 번 하시지 않았어요, 위성 정당 구조를 활용해서 비례 대표 지지를 훼손된 건데 어떻게 보면 편법 정당 정치에 편승해서 비례대표 두 번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례대표 사퇴 못 하겠다, 이유가 뭐냐, 소수정당이 어렵다, 그러니까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한테 한 대 맞은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큰 이력도 없어요.
▷이동재: 최민희 의원은 비례 두 번 한 것도 능력이라고 하던데.
▶유영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을 맡으려면 첫째, 장관을 맡으려면 자질이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누가, 누군가 봤더니 이분이었던,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고 상임위 활동하면서 거친 말이 오갈 수도 있지만 서로 말을 짧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보다 나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한테도 평어를 쓰면서 했던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기본 인성 이런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반칙에 편승을 해서 본인의 특권만 유지를 하겠다, 나는 1도 손해 안 보겠다, 이런 분들은 장관할 자질이 없다고 봐요. 이런 분들은 통과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 분이 성평등부가족부 장관이 되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몰락하는 데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지지율 까먹는 데 일등공신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 가서 있으면 지지율 까먹는 게 눈에 뚝뚝뚝뚝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국익을 생각하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질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거 맡기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장관 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입니까.
▷이동재: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 같다, 일단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이 국회에서 소리지르는 영상, 국회가 나이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연륜이란 게 있고.
▶유영하: 그건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거든요, 저희는 아무리 그래도 상대방한테 욕설을 쓰거나 반말을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자고 그러고 대부분 의원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선수가 높더라도, 나이 어린 초선이든 재선이든 깍듯이 하고 존중하는데 이분은 막 나가니까요
▷이동재: 용혜인 후보자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를 살리기 위한 미끼다 라는 애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궁극적으로 공소 취소 이런 것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영하: 김승원 후보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이분이 판사를 하셨거든요, 변호사 할 때 같은 사건을 잠깐 같이 한 적도 있어요, 되게 점잖은 친구입니다. 되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할 때 판사를 하신 분이 똑같은 헌법책, 형소법책을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만약 김승원 장관이 돼서 공소취소 시도를 하는 순간 저는 이재명 정권이 몰락할 거라고 봅니다. 그 때는 끝없이 추락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늘 보면 과잉충성하는 사람들 목소리 큰 탈레반들이 있어요. 결국 책임은 안 지는데, 거기 쫓아가는 순간 그 정권은 몰락하는 겁니다.
▷이동재: 예측하기로는 시도할 것 같다는?
▶유영하: 시도하라고 그러세요, 시도하면 저희야 땡큐죠.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법조인도 있고, 공소취소라는 게 법전에도 있습니다. 그거를 무리하게 해석해서 한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제가 예전에 바닷물이 짠 걸 바가지로 먹어봐야 아냐, 손가락 찍어보면 아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맞아봐야 아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분을 장관으로 추천한 것도 이 대통령님께서 생각이 짧았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저희가 반대해도 장관 취임하지 않겠어요, 취임해서 공소청이 되고 공소청 검사들한테 밑자락 깐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공소 취소를 하자고 하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고분고분하게 안 받아줄 겁니다. 취소하는 순간 본인들 나중에 법정에 설 일이 생길 텐데.
▷이동재: 김용범 정책실장 인사 하루 뒤에 물러났습니다. 인사 당일에는 없었는데...
▶유영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못 견딘 거죠.
▷이동재: 본인은 경질이라고 말한다면 섭섭하다고.
▶유영하: 경질이 아니면 그럼 명예로운 퇴진입니까. 이분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난 번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낳았습니까. 그런 책임을 본인이 져야죠. 물론 이런 분을 발탁한 대통령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죠. 그런데 본인은 물러난다고 책임이 없어지냐, 특히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고위험자산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왜 사전검증을 안 했는지 도대체 누가 개입되었는지 검증해야 해요. 여기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보지 않습니까, 이 손실을 그냥 그럴 수 있지요, 정책은 실패할 수 있어요. 정책의 실패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지만, 레버리지 ETF는 그렇게 보기엔 너무 많이 나간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정책이 이렇게 쉽게 함부로 만들어지는 선례는 만들어놔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재: 전 세계적 조정 시점하고 맞물려서 본인이 주범으로 몰렸다고.
▶유영하: 그렇게 핑계대시면 안 돼죠. 깔끔해야 합니다. 사람이 물러날 때는
▷이동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하고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TK쪽 의원들이 몇 명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유영하: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 초청인거 보다는 실장이나 누가 초청했는데 가보니까 대통령이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온다고 갑니까 못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짐작이 보는데, 운동할 수 있다고 봐요. 18홀 돌면, 대통령이 아마 두 팀 정도 있다 그러면 전반전은 A팀, 후반전은 B팀이랑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을 겁니다. 얘기 나눌 기회가 중간에 식사 자리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야당 의원과 소통하는 거 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때는 야당 의원도 자기들 지역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소통이 공 한 번 치고 밥 한 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협치되는 건 정말 야당이 들어주는 걸 들어줘야 합니다. 법안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국회 오셔서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시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는 거 이게 협치거든요, 저는 공 친 건 나쁘게 볼 필요 없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30% 중반, 부동산이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지방은 늘어나는데 서울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낙찰가는 올라가고 있다. 지방 부동산 경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대구도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하고 대표적인 지역업체도 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유영하: 제가 부동산을 금융 규제로 잡는다, 못 잡습니다.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정부가 시장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거고, 집값이 오르면 대출규제 하고 다른 규제지역을 넓히고 이런 식으로 잡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엔 공급의 문제고 수요자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값이 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부동산은 내버려두면 잡힌다고 봐요, 조금의 조정기를 거쳐서 잡힌다고 보는데,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은 풍선처럼 뛰어오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작은 평수의 집을 샀다가 처음에 전세 들어가죠, 애들 크면 평수를 늘리는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죠, 그럼 상속 받거나 증여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못 사는 게 아니겠어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철책을 세워놨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전세 자금이 없으면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이 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월세로 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편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고 쥐어짜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은 달리 봐야 돼요, 수도권은 수요가 집중됐지만, 지금 미분양에다가, 여기도 대출 규제를 같이 한다 그러면 여기는 풀어줘서 미분양을 없애야 돼요. 일시적 자금 유동성이 있어서 아마 회생 절차를 신청했던 것 같고 잘 해결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침체되면 지역 경제가 침체되잖아요. 여기 관련된 수많은 협력 업체가 있고 여기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풀어줘야 되고 지방은 이중잣대로 봐서 활성화시키고 규제도 풀고 해서 원활히 돌아가게 하고 수도권은 집중이 되니가 수도권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실수요자가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 돈을 현찰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월급에 비춰서 그 범위 내에서 작은 집을 마련했다 평수 늘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전세 시작했다가 전세금 높였다가 전세금 끼고 아파트 사서 30년 갖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거의 다 갚았어요 갚았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면 평생 전세 살던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게 아마 지지율 빠지는 일등공이라고 봅니다.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유영하: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드렸죠, 어른들께서 이런 애기 합니다. 속 썩인 자식 나중에 커서 부모한테 효도한다, 좀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신뢰를 회복해서 지지를 받아서 더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에 관해선 대구 TK 신공항이 가장 큰 현안이다, 국방위 갔던 것도 그건데 TK 신공항은 자금을 확보하냐,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신공항, 군공항만 이전하는데 11조 5천억원이 들고 개발하고 금융비용까지 하면 거의 30조 가까이 드는데 이게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광주는 보면 이미 광주공항에 비행장도 다른 데 이전시키고 반도체 팹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군 공항은 국가 안보 시설입니다. 민간 공항은 국토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군공항은 국방부에서 해야죠. 이걸 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게 맞다, 이건 전형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 공자 기금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자, 그 다음 자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서둘러서 될 게 아니고 근본을 만들어서 일단 국가 재정을 투입되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대구공항 뿐만 아니라 수원 공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 해결하는데 관련 상임위가 국방위니까 열심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예전에 대구시장 출마 준비하실 때 반도체 얘기하신 것도 기억이 나요.
▶유영하: 광주로 간다는 걸 들었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대구 지역으로 유치를 하자고 했을 때 새로운 게 아니고 용인 반도체 팹이 다 안 되니까 용수도 전력도 그렇고 안 되니까 일부를 용인에 남기고 나머지로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소산시키는 게, 이 정부가 말하는 수도권 일극체제도 없애고 지방과 상생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용수와 전력이 가장 풍부한 곳이 어디냐,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호남이나 충청도 한 개씩 내려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 맞다고 보는데 쌩뚱맞게 호남으로 다 가는데 저는 전력과 용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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