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리얼미터의 8월 24~28일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8.9%였다. 이는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 40%선이 무너진 것이다.
다만 이런 추세를 두고 "20%대 진입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같은 시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42%,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50%였다.
(리얼미터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 3.9%. 한국갤럽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9.5%. NBS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5.4%. 3개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하락의 방향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언론 보도 속 여러 이슈들이 하락 방향을 해소하기는커녕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신호)을 보낸다. 실은 한국갤럽 조사 긍정평가 42%는 4월 4주차 조사 67%에서 4개월 만에 25%p 감소한 것이다.
마치 주식의 급등락 같은 느낌도 주는 대통령 지지율(지지도). 역대 대통령은 언제 처음 20%대를 맞았을까? 그땐 뭐가 무너졌던 걸까?
◆尹 79일, MB 96일…文 3년 11개월
정치권을 꾸준히 들여다 본 국민에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겐 놀라운 얘기일 수도 있는게, 명실상부 문민정부가 들어선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모두 재임 중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을 경험했다.
▷가장 빨랐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79일 만에 28%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불과 한달여 전 53%에서 25%p가 빠졌다. 당시 부정평가 이유 1위는 인사였다. 그 뒤를 경험·자질 부족, 경제·민생, 독단적 국정운영, 소통 문제 등이 이었다. 정부 정책의 장기 성과가 평가되기도 전에 인사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경우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96일 만에 21%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불거지고 이를 매개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촛불집회가 결정적이었다. 취임 직후 50%를 웃돌던 평가가 대형 현안 하나를 계기로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약 7개월 뒤인 2003년 9월 29%의 지지도를기록했다. 측근과 친인척 관련 의혹,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정치권 갈등까지 겹쳤다. 대북송금 특검과 이라크 파병 등을 둘러싸고 기존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일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20%대 지지율은 취임 약 1년 11개월 뒤 작성됐다. 2015년 1월 29%를 기록했한 것. 연말정산과 증세 논란에 소통 미흡과 인사 문제, 공약 변경에 대한 불만이 겹쳐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재임 3년차였던 1995년 20%대로 내려왔다. 취임 초기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로 지지율이 무려 80%를 넘겼으나, 성수대교 붕괴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민심이 돌아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약 3년이 지난 2001년 봄 27%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외환위기(IMF) 극복 효과가 약해지며 경기 둔화와 구조조정 피로, 금융시장 불안 등이 누적된 때였다.
▷가장 늦었던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취임 약 3년 11개월 뒤인 2021년 4월 처음으로 2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장기간 쌓인 가운데 LH 직원 투기 사태와 4·7 재보궐선거 여당 참패, 백신 확보 논란이 잇따랐다.
이 사례들을 다시 정리하면, 20%대 지지율을 경험하지 않은 대통령도 근래 없었다는 얘기다.
◆李 1년 5개월째…지금 20%대 간다면 '초기 급락'도 '후반 레임덕'도 아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 5개월째를 지나고 있다. 만일 가까운 시기에 지지도가 20%대를 터치한다면, 윤석열·이명박·노무현보다는 늦고 박근혜보다는 빠르게 된다. 3년은 지나고 20%대 지지율을 경험한 김영삼·김대중·문재인보다는 한참 빠르다.
그래서 취임 직후 급락 사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임기 후반 전형적 레임덕이라고 보기엔 이른 사례가 된다.
◆MB는 '쇠고기 한 방', 朴·文은 '복합 악재'…李 하락세는 누구와 닮았나
원인을 따지면 도드라지는 단일 현안이 있느냐, 복합적이었느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미국산 쇠고기라는 압도적인 단일 현안이 있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말정산이라는 생활밀착형 악재 위에 소통과 인사 문제가 겹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가 중심에 있기는 했지만 LH 사태와 선거 패배, 백신 논란이 추가적인 지지도 하락을 재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락세는 지금까지만 보면 후자에 가깝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부정평가 이유 1위가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에 더해 검찰 권한 축소, 경제·민생, 도덕성과 재판 문제도 언급됐다. 리얼미터 역시 부동산 민심 악화와 사법부 관련 논란, 경찰 불신, 여권 내부 갈등 등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생활 문제와 통치 문제가 동시에 대통령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도드라진다는 점에선 문재인 정부의 하락과 닮았다. 국정운영 방식과 여권 갈등이 더해진 점은 윤석열 정부 초기와 닮은 구석이 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20%대 지지도는 취임 4년 가까이 지난 뒤 기록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임기 2년차다. 같은 정책 불만이 표출되더라도 '정권 말 누적된 평가'(文)와 '임기 초중반 민심 이반'(李)은 정치적 의미가 다르다.
◆20%대 직전 흔들린 '마지막 방어선'…李 핵심 지지층은 아직 버티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갈 때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핵심 지지층의 흔들림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도가 처음 29%를 기록했던 2015년 1월 새누리당 지지층의 긍정평가는 55%에 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율 28%를 기록했을 때도 국민의힘 지지층 긍정평가는 59%, 보수층은 51%였다. 대통령을 떠받치던 마지막 방어선까지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좀 다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77%, 광주·전라의 75%가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주요 지지 연령대로 꼽히는 40대 지지도는 56%, 50대 지지율은 51%였다. 반면 무당층은 24%, 18~29세는 31%, 30대는 35%의 지지도를 보였다.
현재까지는 핵심 지지층의 붕괴라기보단, 중도·무당층과 젊은 층에서 먼저 시작된 지지 기반 수축에 가깝다.
따라서 향후 관전 포인트도 매주 업데이트되는 지지율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가 계속 첫 손의 악재로 남는지, 경제·민생과 국정운영 문제가 하나의 부정적 평가로 합쳐지는지,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40·50대까지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는지가 관건이다.
◆MB·朴은 20%대 찍고도 반등…숫자보다 중요한 지지층 붕괴 여부
물론 20%대 지지율 터치가 곧 대통령의 정치적 '끝'을 의미했던 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2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40%대로 반등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첫 20%대 이후 한때 50% 안팎까지 회복했다.
20%대라는 숫자보다는 어디에서 지지율이 빠졌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하락 추세를 보면, 아직은 역대 대통령들이 20%대로 내려설 때 나타났던 핵심 지지층의 대규모 이탈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취임 2년차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여러 악재가 동시에 평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건 분명한 경고등 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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