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두 번 불송치, 검찰은 두 번 보완수사…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의혹

경찰과 검찰 판단 엇갈려…성폭행 혐의 놓고 수사 결과 재검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두 번째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2월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법률상 '위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돌려보냈다.

강남서는 이후 약 한 달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 7월 보완수사를 마쳤지만,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중앙지검은 경찰의 재차 불송치 결정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번 보완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추가로 청취해 혐의 유무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위력간음죄는 업무·고용 등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이때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권력이나 지위 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경찰은 검찰의 두 번째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