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두류 산폐장' 도시계획위 심의, 사업 추진 여부의 분수령

10일 경주시 도시계획위에서 심의…반대투쟁위 '부결' 촉구 집회
2017년 이후 행정소송·행정심판 거치며 10년째 찬반 갈등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투쟁위원회가 5일 집회를 열어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이강희의원 제공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두류 산폐장) 조성 사업이 오는 10일 열릴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오는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강읍 두류공단 일대 약 8만7천715㎡에 226만2천여㎥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폐기물 최종처분업) 관련 '도시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입안 신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 곳에 산폐장을 조성하려면 건설하려면 도시관리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이에 사업시행사인 A사가 경주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제안했고,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可) 부(否) 또는 조건부 수용이나 보완요구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는 물론 이를 둘러싼 주민 반발과 행정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경주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강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와 주민들은 지난 5일 안강종합운동장에서 산폐장 설치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고 북경주행정복지센터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반대투쟁위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두류 산폐장 관련 안건의 부결과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반대투쟁위는 "현재 경주지역은 자체 배출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외부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며, "지역내 폐기물 자체 처리를 신규 매립장 설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두류 산폐장 사업은 지난 2017년 처음 추진됐다. 당시 경주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 영향 등을 이유로 B사가 낸 사업계획에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이에 반발해 B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공방은 대법원에서 경주시가 승소해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투쟁위원회가 5일 집회를 열어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이강희의원 제공

그러나 2023년 같은 장소에서 A사가 유사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A사가 낸 사업계획에 경주시는 2024년 1월 주민 건강과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경주시의 부적합 통보를 취소하라는 사업자 측 청구를 인용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강희 경주시의회 의원은 "주낙영 시장이 지난 2022년 안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임기 중 두류 산폐장을 허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주민들은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주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운동 때나 현재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 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A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당시 제기됐던 침출수 문제는 외부로 방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 계획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두류 산폐장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 사업시행자나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 등 추가 대응으로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