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이전 유치전 본격화…지역 법조계 "대구를 사법수도로"

대구변회 내달 추진위 공식 발족…정치권·대구시 설득 나선다
법원·검찰 후적지에 대법원 유치 구상…사법 역사성·균형발전 앞세워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원·검찰청 후적지에 대법원을 끌어와 대구를 '사법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변회는 다음달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위원회(가칭)'를 발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자체·정치권·언론·사회단체 등 분야별 간사와 위원을 꾸려 대법원 이전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구변회 역대 회장들은 지난 7월 간담회를 열고 추진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도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향후 역대 회장 전체 간담회와 임시총회 등을 거쳐 성명 발표와 정치권과 지자체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추진 논리는 사법기관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대구변회는 대법관 증원도 이전 논의를 본격화할 계기로 보고 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모두 12명이 늘어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은 26명이 된다. 이에 따라 청사 공간 확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계기로 사법 인프라의 지방 분산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을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카를스루에에 두고 있다. 스위스의 연방최고법원과 네덜란드의 최고법원도 각각 지방도시인 로잔과 헤이그에 설치돼 있다. 수도에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모두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지역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만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입법 시도도 이미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로 옮기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같은 부지를 놓고 청년·창업·문화 복합거점으로 개발하려는 대구시 계획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행정적 협의도 필요하다.

향후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대구시의 후적지 개발계획과 대법원 유치 구상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최근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약 4만4천㎡ 규모의 법원·검찰청 후적지를 '청년미래희망타운 및 창업·문화복합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근 동대구역세권과 동대구벤처밸리, 옛 동부소방서 부지의 AI창업허브를 연결해 청년·벤처·창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변회 측은 법원·검찰청의 연호지구 이전 일정이 지연되고 후적지 활용방안도 아직 장기 구상 단계인 만큼 지금이 대법원 이전을 공론화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

이병희 대구변회 회장은 "대구는 일제강점기 경성·평양과 함께 복심법원이 설치됐던 도시로 사법 역사성이 크다"며 "상징성과 인프라를 모두 갖춘 도시인만큼 대법원을 품은 '사법수도'가 될 자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